신호등 없는 골목 교통사고 통행 우선권은? - 교통정리없는교차로 사고 사례

교통사고 경과실 사례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사고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드렸었어요.

 

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 났을 때 - 안전운전의무불이행사고 사례

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 났을 때 - 안전운전의무불이행사고 사례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 사고에 대한 몇 가지 사례들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고들은 다 다른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사고가 접수되면 담당 조사관이 확인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아래 내용들은 몇 가지 사례로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경과실 사고 중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 사고란 신호등 없는 교차로 내에서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골목길 등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는 일시정지와 서행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골목길 들어가며 일시 정지하는 차량들은 거의 없죠. 그렇다 보니 정~말 정말 많은 교통사고들이 발생하고 접수됩니다.

 

교통정리없는 교차로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통행우선권을 가지는 경우를 지정해 놓았어요. 이 경우의 교통사고는 다시 3가지의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교통정리없는 교차로 교통사고의 3가지 유형

1) 노폭 대등한 교차로

2) 노폭이 넓은 대로와 좁은 소로의 교차로

3) 우선권 양보 시설이 설치된 교차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리없는교차로 교통사고(1)

 

- 노폭 대등한 교차로

사실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이 경우에 속합니다. 노폭이란 도로의 넓이를 뜻하며 노폭이 넓고 좁고의 판단은 육안으로 봤을 때 2배 이상 넓던지, 차로의 개수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노폭이 5m 대 7m인 경우 노폭 대등한 교차로로 판단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의 통행 우선권은 선진입차량이고, 동시 진입 시에는 우측 차량, 직진 대 좌회전 시에는 직진 차량, 좌회전 대 우회전 시에는 우회전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을 줍니다.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 사고에서 노폭 대등한 교차로 사고의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선진입을 주장하는데요.

여러 판례에서도 존재하지만 선진입은 현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현저한 경우라는 것은 1~2초 정도 먼저 진입한 정도가 아니라, 진입해서 거의 다 통과해가는데 옆 차가 와서 박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1~2초 정도 먼저 진입해서 내 차 옆면이 충돌됐는데 왜 내가 가해자입니까? 하고 화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도로교통법이 그렇습니다..

 

또, 동시 진입 시에는 우측 차량이 통행우선권을 갖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차량에는 창문과 앞면 유리 사이에 에어 필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측 차는 시야가 가리니 좌측 차가 조금 더 조심해줘라~ 이런 내용으로 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을 주어서 대부분의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 사고에서는 이 우측 차량의 통행권 우선으로 교통사고가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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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리없는교차로 교통사고(2)

- 노폭이 넓은 대로와 좁은 소로의 교차로

 

노폭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넓다고 대로, 조금 좁다고 소로가 아닙니다. 실무상 차로의 개수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노폭이 넓은 대로와 좁은 소로의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대로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에게 통행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로에서 선진입하여 교차로를 거의 다 통과하려는데 대로의 차량이 충돌하는 경우까지 대로 차량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정리없는교차로 교통사고(3)

- 우선권 양보 시설이 설치된 교차로

 

교차로를 주행하다 보면 양보 표시나 일시정지표지판이 설치된 곳이 있어요. 교차로에 일시정지표지판이 있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경우에는 지시위반 중과실 교통사고로도 이어지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 사고에 대한 사례를 적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경과실 사례 중 진로변경 사고,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례를 적어보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