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 났을 때 - 안전운전의무불이행사고 사례

지난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경과실 종류, 중과실 종류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교통사고 신고 기한에 대하여 적어보았습니다.

 

교통사고 경과실 중과실 종류 & 교통사고 신고기한

교통사고 경과실 중과실 종류 & 교통사고 신고기한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교통사고 사례들을 다양하게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아래 내용들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고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고는 다 다른 변수를 가지고 있기에 획일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경찰에 사고가 접수되면 담당 경찰 조사관이 CCTV, 블랙박스, 현장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아래 내용들은 몇 가지 사례로서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교통사고 경과실 사례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 중 구체적인 유형이 없는 경과실 사고들은 모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사고로 처리됩니다. 즉 경과실 교통사고의 '기타 등등'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운행하는 차의 속도나 방법이 도로교통법상 위배되지 않는 운전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면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사고는 교통사고 경과실 사례 중에서도 조금 포괄적인 느낌이라 그 안에서도 대략적으로 유형을 나누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사고 유형을 이해하기 쉽게 나누어보자면 전좌우 주시 태만사고, 보행자 사고, 핸들 과대 조작 사고, 운전 미숙 사고 등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먼저 보행자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사고 보행자 사고 중에서도 무단횡단에 대한 사례를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사고(1)

-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실제로 경과실 교통사고인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사고 사례 중 야간에 술에 취한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사람의 잘못이지 지나가던 내 차가 무슨 잘못이겠느냐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차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 비율에 영향이 있기는 하나 사람이 가해자로 잡히는 경우는 없어요.

차량이 지나가는데 보행자가 도로로 뛰어들어 차량의 옆면이나 후면에 부딪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과실로 종결됩니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사고(2)

또 하나 생각나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사고는 가까운 지인도 냈던 사고인데요.

우회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하위 차로 (인도 바로 옆)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최하위 차로의 바로 옆 차선으로 주행하다가 우회전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회전시 지인의 차량과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먼저 우회전을 할 때에는 도로 최하위 차로로 진행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불법 주정차로 인해 그 길로 갈 수 없었던 피치 못할 상황이라고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이 교통사고 사례의 경우도 역시 교통사고 경과실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사고의 경우에 속합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과 내 차량의 틈 사이로 비교적 부피가 작은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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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에는 필히 사이드미러뿐 아니라 직접 고개를 돌려 후방에 주행해오는 오토바이 등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어 안전하게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경과실 사례 중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 사고에 대한 사례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