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사고도 교통사고일까?

 

안녕하세요 :)
저번 글에서는 사실은 사고가 아닌 문콕사고에 대해 말씀드렸었어요~

문콕사고

문콕사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문콕사고 만큼 독특한 사고인 대리운전 사고에 대하여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술자리가 잦아진 요즘 대리운전 맡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방문해주시는 민원인분들 참 많으십니다!
근데 이 사고도 문콕사고처럼 사실은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
오늘 포스팅이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대리운전 사고란?

대리운전사고 그야말로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긴 후 발생한 사고를 뜻합니다.
일반적인 사고는 다른 일반사고와 똑같이 진행됩니다만..
문제는 연석에 바퀴가 긁히거나 건물 등 공작물에 부딪혀 내 차만 파손이 된 경우입니다..


교통사고에서 처벌이 되는 것은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건은 타인의 물건을 말합니다.
내 물건을 내가 손괴한것을 처벌할 순 없는 노릇이니까요.

위 대리운전사고에서는 손괴 된 것이 대리운전을 맡긴 내 차가 되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대리운전기사 타인인 내 차를 손괴한 것 아니냐!! 싶지만 아닙니다..
운전자를 그 차량의 일시적 보유자로 보아 본인의 물건을 손괴하게 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실무상

대리운전기사가 고객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다 긁어먹는 대리운전 사고를 야기했다면

대리운전기사가 자기차를 긁어먹는 것과 같은 것으로 처리 됩니다..

위 설명은 형사절차상, 즉 경찰에 신고하여 나쁜짓을 했으니 국가가 처벌하는 법률상의 해석입니다.
즉 위 대리운전사고에서는 대리운전기사를 처벌할 수가 없고 애초에 교통사고로 경찰에 접수가 불가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내 손해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까요? 저번 문콕사고 시간에 민사소송에 대해 설명드렸었지요??

대리운전자와 대리운전을 맡긴 사람 간에는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요금을 지불할테니 당신은 나와 내 차를 온전하게 약속된 장소까지 운전하여 옮겨주세요 라는 계약이죠.

대리운전사가 이 계약을 위반하고 내 차에 손해를 입혔으니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당연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대리운전사고 요약!!

경찰서에 사고 접수 불가! 하지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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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시간에는 드디어 드디어 중과실 사고들 입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어도 형사처벌 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녀석들이죠!
저와 같이 잘 알아보고 안전운전 해보시자구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모든 사고는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위 내용들은 몇가지 사례로서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