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경찰 꼭 동행해야하나?

 

 

 

 

 

안녕하세요 :)

저번 글에서는 CCTV 중 시나 구에서 관리하는 공용 CCTV를 열람하는

두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었어요~

 

 

꿀팁! CCTV 확인하는 방법!!

꿀팁! CCTV 확인하는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진짜 진짜 꿀팁인 사설CCTV 확인하는 방법!

경찰이 없이도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인 법령과 함께

경찰에서 제작 배포한 안내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관리실이나 건물 관리인에게 건물에 설치된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해보면

아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경찰관의 입회없이는 보여줄수없다는 대답을 듣게 되실 겁니다..

112에 신고하면 경찰관이 출동해서 같이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서에 정식 사건접수하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경찰없이 경찰신고없이 경찰입회없이 CCTV를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

모르셨던 분이 많으셨을 겁니다. CCTV 관리주체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ㅋㅋ

개인정보보호법 제대로 알아볼게요!!

 

 

 

 

 

예를들어 주차해두었던 차량에 파손이 발생하여 건물 관리인에게 CCTV를 요구한다면 볼 수 있을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본인이 촬영된 영상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경찰없이 경찰입회없이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 다른 사람도 찍혀있어 영상을 보여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한 후 열람시켜 주어야 한답니다~

말은 어렵지만 모니터 화면을 스티커로 가리는 등의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열람이 가능한 비식별화 조치로 인정된답니다.

 

그럼에도 경찰에 신고하라며, 경찰 입회하에만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아래 링크 참조)나 전화 118로 해당사실을 신고하실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제한하거나 거부한다면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https://privacy.kisa.or.kr/main.do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CCTV영상을 눈으로만 확인하면 소용이 없을텐데..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해도 될까요?

비식별화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영상 촬영 가능합니다!!

 

무조건 영상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일가요?

물론 제한사유가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영상제공 제한이나 거부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CCTV영상 제공 거부가 어려운 것이지요ㅎㅎ

 

위 내용은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들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인인 우리들은 알기 어려운 내용이지요 ㅠㅠ

그래서 경찰에선 위 내용을 직접 홍보하고자 안내물을 발행하였는데요~

아래 사진들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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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속 내용들 잘 읽어보셨나요?? 딱딱한 내용들 같지만

쉽게 설명되어 있어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혹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신다면 아래 서울경찰청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게시한 게시물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위 CCTV 관련 내용 말고도 여러 유용한 정보와 서울 경찰의 멋진 활약상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https://www.instagram.com/p/Cl2RobkSAWy/?igshid=YmMyMTA2M2Y= 

Instagram의 서울경찰님 : ". [서울경찰 정Check] 정책, 정보를 하나씩 짚어주는 서울

 

 

 

 

 

오늘은 경찰없이 경찰신고없이 경찰입회없이 CCTV영상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권리를 당당히 누려보시자구요!

 

다음시간에는 드디어 드디어 중과실 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과실 첫번째는 신호 지시위반이 되겠네요 ㅎㅎ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고는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위 내용들은 몇가지 사례로서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