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사고 신호지시위반 / 역주행하다 사고가나면??

 

안녕하세요 :)

저번 글에서는 신호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과실사고 신호위반 지시위반

중과실사고 신호위반 지시위반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번시간에 이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과실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가해자이고 상대방에게 인적피해가 발생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받게되실 수 있으십니다.)

 

라는 사실 말씀 드렸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신호위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었네요~

 

차량신호, 횡단신호도를 위반하면 당연히 신호위반에 해당하구요~

만약 신호등이 고장난 상황이라면??

경찰관이나 모범운전수들이 수신호를 하고 있는데 그 수신호를 위반하였을때도 신호위반 적용될 수 있으니 

두눈 부릅! 뜨고 운전해야겠죠 ㅎㅎ

 

오늘은 지시위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를 보시면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가 신호 지시위반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에 표지판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좌회전금지, 유턴금지, 일방통행 등 정말 많은 표지판이 있지요.

대부분의 표지판들은 도로 우측면이나 도로상, 신호기에 알기 쉽게 설치되어 있어요~

운전하실때 표지판들도 꼭꼭 살펴보셔야합니다!

 

오늘은 많은 지시위반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일방통행길 사고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방통행길을 반대로 주행하다 사고가난다면??지시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일방통행길에서는 당연히 통행 가능한 방향으로만 진행하셔야하고 그 반대의 방향으로 역주행하시면 처벌받습니다.

 

주로 이면도로라고 불리는 골목길 중에서도 차량이 한대정도만 다닐 정도로 좁은 골목길에 일방통행표지판이 설치된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양측으로 차량이 통행하기 어려우니 한쪽으로만 진행하시오~ 라는 뜻이겠지요.

물론 목동같은 곳에서는 도시계획을 하며 애초에 도로들을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놓은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다니시는 곳이면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초행길인 곳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역주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일반통행길 역주행시 처벌 받느냐?? 당연히 아니죠 ㅎㅎ

 

일방통행길을 정상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길을 잘못들었다거나 목적지를 지나쳤을땐 후진하시겠죠?

일방통행길에서 후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역주행사고로 처리되진않고 일반사고로 적용됩니다. 당연히 후진하는 차량에게 주의의무는 더 주어지겠죵

 

또하나 일방통행길이 주로 골목에 설치되다보니 중간중간 이어진 골목길들이 많아요~

중간의 골목에서 들어와 일방통행길을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중이라면?

일방통행 지시에는 진입금지 표지도 같이 설치되는데요~

이때 중간에서 진입하는 경우에는 진입금지 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경우에는 지시위반까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만 과실비율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또하나!

골목길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만약 우측 골목이 일방통행길이라 신경쓰지 않고 좌측만 보고 진행하던 중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해나오는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일방통행은 표지가 설치된 부분에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사고난 교차로의 시작부분에서부터 일방통행이 시작되고 교차로부분은 일방통행길이 아니라면

중과실사고가 아닌 일반사고로 진행됩니다만~

우측차량이더라도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해나온 과실이 있기에 가해자판정은 받게 될겁니다~~

 

 

 

이외에도 지시위반은 정말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지시위반으로 중과실사고 적용받는 것은 금지에대한 것을 위반하였을때입니다.

예를들면 우회전차로인데요. 우회전차로에서 직진했을때 지시위반 처벌 받을까요??

두가지로 나뉩니다 ㅎㅎ 우회전표시만 되어있는경우에는 중과실까지는 적용받지 않지만 가해자로는 판정되고

우회전표시 전에 직진금지표지가 있다면?? 중과실 적용 받습니다!

 

유턴표지에도 보행신호시, 좌회전시, 신호시 등 많은 조건들이 써있어요 잘보셔야합니다!!!

 

표지판, 노면표지, 신호기에 설치된 표지 등 정말 많으니 운전하실때 잘 살펴보고 다니셔야해요!

항상 운전할때는 전방 좌 우 모든 것을 잘 보셔야해요~

그러려면 과속하면 안되고 방어운전하셔야겠지요??

 

사고가 나면 피해자더라도 결국 손해가 발생하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우리 모두 안전운전 방어운전으로 끝까지 무사고운전 합시다!!

 

 

다음시간에 다음 중과실사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발생하신 사고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최대한 자세히 적어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고는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위 내용들은 몇가지 사례로서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