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가 너무 빨라요!! 과속사고일까요??

 

안녕하세요 :)

저번 글에서는 중앙선침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과실사고 중앙선을 넘다 사고가 난다면??

중과실사고 중앙선을 넘다 사고가 난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번시간에 이어서

중과실사고 3번째! 과속에 대해 알아볼게요~~

 

 

 

 

중과실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가해자이고 상대방에게 인적피해가 발생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받게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은 과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를 보시면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가 과속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분들은 상대차가 나보다 빠르다싶었으면 과속이다!! 주장하시지만

법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다시피 제한속도보다 20km/h이상 초과하여 운행하였을시 

과속으로 처벌됩니다!

 

제한속도란 무엇일까요? 

도로를 다니다보면 과속단속카메라들이 있지요?? 

그옆에는 제한속도를 알리는 표지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표지들에 적힌 숫자가 바로 제한속도이지요~

 

만약 이런 표지들이 없다??

그렇다면 제한속도 5030 프로젝트를 기억해주세요~

제한속도 5030은 일반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 가 제한속도라는 뜻입니다 ㅎㅎ

일반도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차선이 여러개고 중앙선도 있고 신호기도 있는 도로이고

이면도로는 좁은 골목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런 일반 도로 및  이면도로에서는 따로 속도표지가 없으면 5030 으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의 과속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적용되는 것 아시죠??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워낙 많고 그 피해도 크다보니 초과속이라는 것이 신설되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54조와 동조 단서 제9호를 보시면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1조의2제2호 및 제1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과 동항 단서 제2호를 보시면

제153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규정속도보다 80km/h이상 과속 중 단속되면 형사처벌 받게 되고

그 과속한 정도가 80~100km/h이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100km/h 이상이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벌점도 병과됩니다..

 

그 이전 속도 구간별 과속에서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것과는 다르게 벌금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3회이상 100km/h 초과하여 단속된다면 운전면허가 취소ㅠㅠ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경찰청에서 쉽게 정리한 표가 있으니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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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교통사고 중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조금만 빨라보여도 실무에서는 도로교통공단이나 지방청 과학분석실에

의뢰하여 혹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배포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고당시 차량들의 속도를 측정해보고

과속여부를 꼭 확인합니다.

과속이라고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천천히가면 사고날 일도 안나게 됩니다. 방어운전 안전운전의 첫걸음 이지요.

특히 초행길이라면 더더욱 천천히 안전운전 양보운전하셔야 하십니다.

사고는 나면 손해입니다. 피해자여도 손해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저는 실무경험상 느꼈던 부분을 토대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례분석 보다는 특이했던 경험이나 대부분 모르시는 사실을 이야기드리고 싶어서요~

교통사고는 아무래도 모든 사건이 고려해야할 점이 다르고 일률적이지 않기에

비밀댓글로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고는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위 내용들은 몇가지 사례로서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