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사고 중앙선을 넘다 사고가 난다면??

 

안녕하세요 :)

저번 글에서는 신호지시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과실사고 신호위반 지시위반

중과실사고 신호위반 지시위반

 

중과실사고 신호지시위반 / 역주행하다 사고가나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번시간에 이어서

중과실사고 2번째! 중앙선 침범에 대해 알아볼게요~~

 

 

 

 

 

중과실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가해자이고 상대방에게 인적피해가 발생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받게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은 중앙선침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보시면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가 중앙선침범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도로 중앙에는 황색으로 설치된 중앙선이 있고 이 중앙선의 우측부분을 통해 우측통행하여라! 라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 하나이지요? 중앙선 좌측부분에는 마주오는 차량들이 있으니 당연히 넘어가지 않게 되겠지요 ㅎ

중앙선침범은 통고처분 벌점이 30점일 정도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규정입니다.

 

 

 

중앙선침범은 마주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내쪽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지켜주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중앙선 우측을 직진하는 우측통행합시다! 라는 1번 약속을 해놓은 것이지요~

 

그렇기에 중앙선침범은 중앙선을 넘던 중 그 반대편 차량과 사고가 났을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앞서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데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히면 중앙선침범 의율되겠지만 위 상황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뒤 다시 무리하게 진로로 복귀하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차량과 부딪히게되면 중앙선침범이 의율되지 않습니다.

중앙선을 넘은 것은 마찬가지인데 참 재미있죠?? ㅎㅎ 

 

차체의 일부만 중앙선을 넘어도 중앙선침범으로 의율되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바퀴는 안넘어도 사이드미러는 중앙선을 넘어 중앙선침범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가끔 보면 그리 넓지 않은 골목길 같은곳을 보면 중앙선이 점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황색 점선으로 이루어진 중앙선의 뜻은 반대편에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앞서 차량을 추월하거나 주정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한시적으로 넘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잠깐 중앙선을 넘을 순 있지만 그래도 중앙선을 넘어야 할 이유가 사라진 이후에는 바로 복귀해야하고

반대편 차량의 통행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은 채 막연히 중앙선을 넘다 사고가 발생하면 중앙선침범으로 의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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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진행하시다보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요?? 대부분은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도 있고 정지선도 있고 중앙선은 끊어져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곳이 아니고 중앙선이 횡단보도 양옆으로 이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위와 같은 횡단보도에서 불법유턴을 한다면? 중앙선침범 의율되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침범은 앞서 말씀드렸다싶이 정말 기본적이고 사고발생시 그 피해가 매우 큰 사고 중 하나입니다.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아무리 느리게가도.. 길을 잘못들어 돌아가야 하더라도..

불법으로 중앙선침범하지 마시고 방어운전 안전운전 하셔야하십니다!!

 

 

발생하신 사고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최대한 자세히 적어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고는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위 내용들은 몇가지 사례로서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